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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회계학자와 공인회계사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지방화·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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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 :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7. 낮은 보험 적용?높은 본인부담율
Ⅵ. 포괄수가제도
1.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2. 본사업 실시 대비 개선사항
Ⅶ.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
Ⅷ. 정부 종합대책안 평가
1. 의사들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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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 개혁과 시사점.\" 정부회계연구 5.2 (2007): 115-145.
http://www.riss.kr/link?id=A82705609
2) 김재훈, 박재완, 최진혁,and 박재희.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 영국·뉴질랜드·프랑스.\" 기본연구과제 2004.- (2004): 1-325.
http://www.riss.k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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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4) 성과예산제도
5) 자본부담금제도
6) 성과계약제도
Ⅵ. 정부재정분석모형의 모색
1. 재무제표의 종류
2. 분석지표의 개발
1) 일차적 재정분석모형
2) 이차적 재정분석모형
3. 비교 기준
Ⅶ. 회계제도 향후 과제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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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분업 이후 요양급여 변화추이, 200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 2001
이혜훈,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재정운용의 현항과제와 개선방향, 2000,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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