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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란 배제성과 경합성
의 특징에서 공공재와 사적재화의 중간에 위치하는 재화로 배제성의 면에서 중간 또는
경합성의 면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재화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공공재, 사적재, 준공공재의 구분
2/ 준공공재의 특성
순수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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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특성과 시장실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임승차 문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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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망이 정부 주도로 구축된 이유를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로의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지만, 민간 기업이 건설할 경우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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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외교 등이 있습니다.
b. 특성
- 비배제성: 소비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 비경합성: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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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장에 공공재의 공급을 맡길 때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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