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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운영의 기틀이 마련된 대학부터 자발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라는 발언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실천적 의미
=> 앞의 정책목표에서 설명한 부분과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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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법인화란?
- 특수 법인화 : 공법인과 사업인의 중간적인 성격에 대항하는 것
- 국가로부터 법 인격 분리
-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에 제외 되고 특별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법의 원리 적용
● 찬반의견
<찬성>
-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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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재정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 국립대 법인화?
2.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과정
3.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 내용 분석
4.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5. 외국의 국립대학 사례
6.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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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추진과정
1987년 ☞ 교육개혁 심의회의에서 대학특수법인화 논의
1995년 ☞ 5ㆍ31 교육개혁안 발표, 부처간 미합의로 유보
1990년대말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
☞ 삼성경제연구소, 정부개혁연구소 등
2006년 9월 ☞ 전공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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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법인화와 개방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대한지적공사의 특수법인화
지적법 개정안의 제 41조의 9 및 제 41조의 11, 부칙 제2조는 지적측량업무를 대행 하던 기존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제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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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립대의 한계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국립대 법인화가 실시되었으나, 실패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는 서울대와 같은 특수법인화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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