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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4건

특정물과 불특정물 2. 단일물·합성물·집합물 (1)단일물 (2)합성물 (3)집합물 3. 융통물과 불융통물 4. 가분물과 불가분물 5. 소비물과 비소비물 6. 주물과 종물 7. 동산과 부동산 (1)토지의 경우 1)토지소유권의 범위 2)토지의 개수 3)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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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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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1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1. 특정물 채권 1 (1) 의의 1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3) 목적물의 현상인도 2 (4) 특정물의 인도장소 2 (5) 과실의 귀속 2 2. 종류채권 2 (1) 의의 2 (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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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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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물, 불특정물과 대체물은 대체로 일치하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A가 경영하는 전자가게에 똑같은 TV가 5대 진열되어 있는 경우, 이 제품들의 객관적 성질로 보면 대체물이다. 그런데 매수인 B가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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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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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정물의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장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물 인도 규정은 이행기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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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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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불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예정된 성질을 가지는 물건을 급부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현실적으로 급부된 물건이 그러한 성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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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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