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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
2) 구별의 실익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제374조), 채무변제의 장소(제467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등에서 생긴다. 1. 물건의 의의
2.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 물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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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망
IT산업의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디지털컨텐츠 산업의 의의 및 특징
Ⅲ. 미디어환경의 변화
1. 디지털화와 미디어 융합
2. 미디어의 발전
1) 미디어의 특화
2) 대중미디어의 정의와 분류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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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장 서 론
제2장 민법개정시안의 내용
제3장 여행계약의 구성요소 및 법적성질
1. 여행계약의 개념(구성요소를 중심으로)
2.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3. 여행계약의 민법상 위치
제4장 여행계약의 성립과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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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과제,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2005
◎ 손연우, 민법상 개인정보보호법리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2006
◎ 손희권,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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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6.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7.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부칙 제10조 제3항)
IV.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2항)
1. 선의, 무과실의 점유
2. 10년의 등기 및 점유
V.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의 효과
2.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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