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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있다.
(7)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은 WTO, WCO, ESCAP, SOFA, 한미기술원조협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미항공 협정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이 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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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SK글로벌 최태원 회장은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사문서 위조,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SK글로벌의 경우 감사인과 피감사인인 SK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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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1995.7.28. 95도497)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3.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 확장해석의 문제
5. 유추․확대해석과 관련한 판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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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혐의와 납치나 유괴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
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고 수사할 때도 감청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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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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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관련법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및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따라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혐의점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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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등으로 신고사건 및 상담 감소
신고사건 : 2002년 65개 사업장 72건
2003년 58개 사업장 59건
상담실적 : 2002년 1,845건 2003년 1,595건
전체 신고사건 59건 중 23건이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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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요 법률
(2) 부분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
2) 형법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청소년의 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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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공개하거나 언론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성폭력특별법 제21조).
Ⅵ. 아동성폭력(兒童姓暴力)범죄수사
1) 처벌법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로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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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공직자윤리법
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3, 개선방안
1) 수사의 독립성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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