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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 ‘친족상도례와 동력규정은 준용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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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도덕과 수업모형개발:NIE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정 완,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경희대학교, 제3호.
임성택, “사이버공간상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김태훈, [\'사이버모욕죄\' 시대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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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전문법원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제15권 제2호, 2007.
주소영·이양희,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제29권 3호, 2008.
최영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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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 2호(2002. 6).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제15권 제2호
(2003. 12).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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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고용되지도 않고 중간 소개자도 없이 행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유형으로 성매매 형태가 존재한다. 인신매매나 청소년자와의 성매매의 경우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 14 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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