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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항목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또는 분할과세)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익금불산입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익금불산입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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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라 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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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분류
(1) 개 요
(2)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 특정지역 소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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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저한세는 내국법인과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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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토지용도·면적제한 등 모든 제한을 폐지
법인
-업무용 토지로서-공장용지·사무소용지 등 특정용도에 한해 취득 허용
-비업무용 토지 취득 허용-토지용도 제한 등 모든제한 폐지
공통
-상호주의에 의한 취득제한-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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