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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 국제단계에 있을 때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등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할 뿐, 국내단계 진입 이후에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 특허법조약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국 특허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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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하에 침해여부
Honeywell은 Warner-Jenkinson사건은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에 대한 어떤 범위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특허성에 관련된 이유로 심사과정중 보정된 어떤 청구항 용어도 균등의 범위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itt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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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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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가 된다.
9) 終了形式
(1) 국제조사기관의 보고서 작성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불능 선언으로 국제조사는 종료하고,
(2)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으로서만 종료된다.
6. 전자출원제도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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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취급
(1) 특허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을 자기의 발명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그 특허출원은 당연히 특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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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인 국내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인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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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출원방법
1. 전자출원
1)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2) FD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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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나 고안자가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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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국내출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해외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나라마다 언어, 법제도, 관습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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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동일기능을 가지며, 동일효과를 얻는 것이라면 특허침해가 된다는 원칙이다.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시기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침해시라고 하고, 한국은 출원시라고 한다.
2) 제2원칙
요소 A 및 요소 B 사이에 대체성(기술문헌 및 기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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