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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나 고안자가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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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제도를 보완하여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효과
1)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인정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출원 중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정보제공거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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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특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를 생명공학분야에 적용할 때 유전자 치료법은 현재 특허심사관행상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포를 청구한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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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특허법 제30조(신규성 의제 제도)에 기재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출원일 전에는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진보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제2항)
발명이 위에서 설명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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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주장에 대해서
특허요건으로서의 발명의 성립성이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하고, 여기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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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1999)
中山信弘 著·한일지재권연구회 譯,『특허법 공업소유권(상)』, 법문사(2001)
구성진, “특허침해에 있어서 균등론 적용 , 변시연구(1998. 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클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39호
권태복, “현행법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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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제21호(1996)
特許委員會 第2小委員會, “均等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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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타공유자의 동의를 필요 없게 하거나, 동의를 의제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허 등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지법 체제 마련으로,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체지식인 특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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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 2007.
※ 판례번호
ㆍ대판 1992.11.13.선고 92누1114.
ㆍ대판 1993.12.24, 91다36192.
ㆍ대판 1995.7.28. 95도497.
ㆍ대판 1996.4.23. 95다53102.
ㆍ대판 1996.4.23, 95다6823.
ㆍ헌재 2005.3.31.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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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Ⅴ.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특징
(3)유형
3.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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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470자/500자이내)
5.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당면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제시하고, 제시한 노하우를 발휘하여 최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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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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