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정보의 조사와 이용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부산여자 대학교 논문집, 제 40호
▷ 김종협(1976), 특허정보관리의 필요성, 특협
▷ 남희섭, 디지털은 자유다(BM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정보공유연대
▷ 도태현(1986), 특허정보의 관
|
|
|
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3항)
Ⅷ.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심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나, 심결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불
|
|
|
절차로 이행하여 특허출원서류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지만 국내서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출원의 심사를 청구한 경우 심사청구일이 된다.
2. 具體的 地位
(1) 國內法에
|
|
|
절차
1. 주체(누가)
2. 시기(언제)
3. 방식(어떻게)
IV. 보정각하의 효과
1. 사정처분 등의 유보
2. 출원인의 불복
[도] 보정각하결정과 심사 등의 절차
V.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보정의 효과
【참고】특허 후, 특허
|
|
|
특허권자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종속 특허권자는 기술의 실시가 불간으하며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적 혜택의 증대도 감소되므로 종속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허용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
도 1] 보정기간
3. 보정의 효과
VI. 보정 절차
1. 보정을 할 수 있는 자
2. 보정 방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
|
|
|
특허법 제98조는 제138조와의 관계에서 통상실시권의 설정요건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봄
3. 규정의 취지
o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가 부여된 발명이라도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것이거나 특허권이 타
|
|
|
도 소멸하며, 무효로 된 특허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 기술이 된다.
(2)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I. 의 의
II. 심결의 요건
1. 주 체
2. 시 기
3. 객 체
4. 방 식
III. 심결의 종류
1. 청구의 인용
2. 청구
|
|
|
.
실시권설정받거나 특허권 양수한다. 화해, 중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 <침해의 성립요건>
*의의
*성립요건
*특허권보호범위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취해야 할조치
*침해경고받은자의 조치
|
|
|
도 개요
1. 지적재산권 이란
2.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3. 실용신안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