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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심판관조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대상이다. 을의 심판청구적격 검토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을의 실시방안
참가신청대한 심판부조치
심판취하
참가인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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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다(법 제186조).
ㅇ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법 제163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ㅇ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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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진행한다.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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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ⅵ. 이택길(2011),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Ⅰ. 서론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1. 청구권적 기본권
2. 절차적 기본권
3. 주관적 공권
4. 제도적 보장
5. 규범력의 문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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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진행한다.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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