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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기술도입계약서
제 2 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① 기술제공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중,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
기술도입계약 기술정보, 실시권 기술지원, 기술도입계약-실시권,기술정보,기술지원,기술료,개량,담보,상표 또는 브랜드,특허침해권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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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클레임은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그 특징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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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거래법
II. 국제사법
III. 국제경제법
IV. 국제조세환경
D. 법률적 환경의 관리
I.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
1. 화해
1) 알선
2) 조정
2. 중재
3. 소성
II. 관리전략
1. 국제법률전문가의 활용
2. 국제특허전략
3. 환경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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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UN상거래범위원회(UNCITRAL) 등이 있다.
3) 소송(litigation)
타협과 중재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으로 직행하게 된다. 화해와 중재는 인격
과 관행 및 상식에 의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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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패턴등과 관련된 일체의 침해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 시켜야 한다.
적용법 :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른다.
중재 :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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