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개정 동향 및 쟁점사항(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직업안정법), 한국노동연구원, 2003
ⅱ. 이병운,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ⅲ. 이정, 최근 일본노동법제의 개혁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
|
|
노동운동
Ⅲ. 일본의 여성노동자운동
1. 비정규노동관련법제도의 상황
1) 노동자파견법 제정과 개정
2) 1993년 파트노동법제정
3) 노동기준법상의 노동계약기간의 개정
4) 노동시장법제와 규제완화 경향
2. 일본의 노동 및 여성운동의 전
|
|
|
노동계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허용 또는 금지되는 업종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즉,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
|
|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크지 않다면, 사용사업체들은 스스로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7. 단순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
파견법의 문제는 한국사회 내부의 단순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일관
|
|
|
파견법에 의하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의 경우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십지 않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다수 파견 노동자
|
|
 |
파견법, 정리해고제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속히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양산을 낳았다. 이는 저소득층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정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복지 및 정규직과의 차별, 임금격차 등 많은 사회적 악영향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