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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효율성은 임의의 배분점 중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점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무차별곡선 사회후생함수는 파레토효율성에 의하여 선별된 점 중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E점을 선별
Ⅴ. 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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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기준, 존롤스의 기준
효과성 - 가치있는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냐
능률성 - 가치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측정(지표사용)
적절성 - 정책의 목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며 가치있는 것이냐
충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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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최적기준점 파레토최적 Pareto最適
사회적 자원의 가장 적합한 배분 상태. 그 사회 구성원의 상태를 현재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을 때의 자원 배분
상태를 이른다.
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고 있다.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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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개선’이다.
4. 파레토 효율의 한계
파레토 효율의 개념은 이를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평가에 효율성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1) 파레토 효율 개념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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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파레토 효율인 것이다.
우선 피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리에 기초하여 이론을 전개하였지만 파레토는 경제학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로 보고 “최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후생극대화 조건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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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동환율제도
23. 오염배출권제도란?
24. 외부성
25. 파레토의 최적
26. 세이의 법칙
27. 구축효과
28. 절약의 역설
29. 전시효과
30. 톱니효과
31. 콜금리
32. 유동성함정
33. 피구효과
34. 래퍼곡선
35.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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