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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범(예: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과하여지나,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정치범 사상범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진다. 징역형은 종전에는 응보적 징벌성(懲罰性)을 본질로 생각하고 작업도 고역적(苦役的) 의미를 가졌으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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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범 대신에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을 주장하는 상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된다.
3) 상소의 기간과 방식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선고 혹은 고지 날로부터 7일이고, 항고 중 보통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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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조직이 있다. 이 단체는 매매춘협약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협약의 시안을 만들어 이를 선전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입장은 성매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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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가정교육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7.가정 교육의 중요성
자고 깨면 상식을 넘는 사건, 사고 소식들로 아연실색하는 날이 많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반인륜적 사건이나 파렴치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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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자랑한다.<정>설사병 환자. 구변이 좋다. 간병부 간수들에게 아첨을 곧잘 하며 이중 인격자이다.
<강> 은 지방 신문의 기자로써 양식 있는 체하나 남녀 추행 사건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파렴치범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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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범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 재판이 다 끝난 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이중처벌, 평등권 위반 등의 시비를 벗어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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