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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내놓았고 파병은 결정되었다. 그러나 전쟁반대의 물결은 전 지구적으로 일었다. 이는 곧 이라크 전쟁이 명분과 당위 획득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파병을 통해 이른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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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인들과의 교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서 중동분쟁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집권 이후 최대위기에 직면한 부시행정부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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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중대조치”로써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어렵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부시의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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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결정한 이후 부시 대통령이 방콕(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을‘우크라이나 모델’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언급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모델은 핵포기와‘안전보장·경제협력’을‘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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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Ⅳ. 군사파병
1. 베트남 파병
2. 이라크 파병
Ⅴ.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대한정책
1. 북핵 문제 발생 전 상황,
2.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3. ‘2ㆍ13 북핵 협의’와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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