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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인들과의 교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서 중동분쟁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이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집권 이후 최대위기에 직면한 부시행정부는 그동안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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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국민들에게 우호적인 인상을 남길수 있었다. 이란-이라크전(1980-1988년)의 와중에서 대부분의 외국업체들이 철수하였으나 한국업체들은 계속 현장을 남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부관계자들 사이에 아직까지도 좋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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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대량 살상무기라는 엘도라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라크가 실질적인 테러배후세력이라는 것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숨겨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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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에 기반을 둔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와 함께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Ⅸ. 결론
출범 초기부터 여러 사회적 현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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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략전쟁,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만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얼룩진 민생파탄 민주상실의 사회현실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참여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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