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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정의와 범위
3. 공기업의 노사관계적 의미
(1)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2) 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
(3)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저하
Ⅱ.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배경과 방향
1. 공공부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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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기업이 은혜적으로 지급해 왔던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대체근로, 직장폐쇄제도
○ 파업시 대체근로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3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와의 조화ㆍ균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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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근로3권
- 단결권 : 제한 군인, 경찰, 특정직 공무원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제한 주요방위산업체, 직업공무원 : 파업, 데모, 보이콧(근로자의권리), 직장폐쇄(사용자의권리)
*근로의주체
- 법인x 외국인x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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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교사들의 파업권과 단결권 금지
파업에 대한 불법화
[아동]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아동노동, 아동학대 증가에 대한 우려
[농촌]
도시로 인구 집중 및 농촌의 공동화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제도에서 극빈층 배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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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이 인정되지만 그밖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
근로조건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개폐를 쟁점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지지한다.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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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행사의 자유를 위축시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감소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조합장의 구속만으로는 손해를 전보할 수는 없다. 둘째, 사태수습의 측면에서 볼 때 조합장의 구속은 많은 경우 구속근로자석방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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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을 보장한 기본취지는 노사의 대등한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자율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단결력이 분산되거나,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협약자율의 이념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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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조화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대체근로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였다(노조법43③, ④) 이때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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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일부에 대하여 법적권한의 제한을 받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2. 민간사회복지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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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연대투쟁에 나설 태세다. 노동계는 특히 전임자 임금 금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는 전임자 임금 금지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복수노조는 노사관계가 악화돼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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