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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교환하면서도 한번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소리바다나 냅스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MP3 파일만 교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오염될 확률은 낮다. 또 P2P는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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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부천대학교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중요성
Ⅲ.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Ⅳ.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Ⅴ. P2P저작권의 문제점
1. 소리바다의 음반산업 침체 책임론은 핵심이 아니다
2. 디지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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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학교, 2000
- 신현준,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1
- 임동혁, P2P 서비스를 이용한 MP3 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부천대학교, 2003
- 하영, Mp3 파일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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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산업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일본에서도 파일교환 서비스에 대해서 mp3 파일의 교환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신청한, MMO사가 운영하는 파일로그(File Rogue)라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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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들을 교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적법한 파일 교환 행위조차 전면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네티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터무니없이 부당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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