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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통폐합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2009년부터 파출소를 다시 신설하고 있으나 정체됨. 지역별 차이도 존재.
IMF시대를 맞아 파출소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 파출소간의 거리, 인구, 면적, 범죄발생 등의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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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실시 단위도 정부는 시 · 군 · 구 배치로 광역단체선 시 · 도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과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현실인데,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해야 하지만 성급한 도입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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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운영 방안---------------------------------p. 11
제 3 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제1절 도입의 필요성---------------------------------p. 12
제2절 자치경찰제 논의과정----------------------------p. 12
1.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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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보교환 미비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1.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
2. 상호지원체제 확립
3. 통합적 범죄신고체제 구축
4. 방범자문서비스센터 운영
5. 경찰의 겸업화 도입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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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법안에 대해 사무배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많은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의 추진합의, 법제화, 실시준비 등을 마련했지만 최근 실시단계에 와서 상당기간 유보하기로 당정협의에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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