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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사생활보도, 전과사실보도,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편파적인 비판과 논평 등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보도를 삼가야 한다. 언론종사자는 판결 전 범죄보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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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Ⅳ.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Ⅴ.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과 초상권침해
Ⅵ. 인격과 초상권침해의 사례
Ⅶ. 언론분쟁의 해결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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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는 프라이버시권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문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고”,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1995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손창열,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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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도의 초점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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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보도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모자이크 처리가 완벽하지 않았고, 신문기사나 구속영장을 근접 촬영함으로써 원고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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