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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함으로써 법학 및 사법의 중립성을 기도하였다 ② 법의 삼단논법적 적용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였다 ③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2. 법실증주의의 한계
법실증주의는 ① 법의 형식적 고찰로 말미암아 법의 해석·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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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는 없다. 현대법철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형식주의에 대한 반란'인데, 이것은 법의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19세기초 자비니가 자연법에 대해 반발한 것, 예링이 독일의 판덱텐법학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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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덱텐법학의 개념과 체계가 자유로운 법사고를 억누르는 사고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_ 셋째로 유럽의 私法통일논의는 모든 법발전과 통합의 원동력은 법학의 학문적 능력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私法學의 진정한 학문적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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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덱텐법학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로마법학파에 의한 과도한 의사주의의 일반화는 필연적으로 법률생활공동체구성원인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 냉담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항하여 게르만법학파는 무절제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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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덱텐의 현대적 관용
과 입법
1. 현대적 관용: 독일법학의 새로운 양식
a) 실무관련성과 시대적합성
b) 작센 법학자들의 지도적 역할
c) 현대적 관용의 오스트리아적 양식
d) 네덜란드 학파의 양식
2. 지방과 제국의 입법
b) 제국의 법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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