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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관계 피고인 김또포용, 동 백길수는, 1973. 5. 6. 20:00경 경남 사천군 사남면 초전리 속칭 비석거리에서 같은면 화전리 397소재 김경자가 교회당에 예배보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의 진로를 가로 막은 후 동 김또포용은 동인의 목을 잡아
대법원 판례정리
,
판례 백길수
,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페이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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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등록일
2010.06.09
파일종류
피피티(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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