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백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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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관계 피고인 김또포용, 동 백길수는, 1973. 5. 6. 20:00경 경남 사천군 사남면 초전리 속칭 비석거리에서 같은면 화전리 397소재 김경자가 교회당에 예배보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의 진로를 가로 막은 후 동 김또포용은 동인의 목을 잡아

대법원 판례정리, 판례 백길수,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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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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