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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린 것은 정당하고 … 설사 이 사건 사고에 즈음하여 한전직원이나 피해자들에게 …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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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허위 광고 사례
4. 변액보험 과장좡고 신문사례
III. 홈쇼핑 광고의 모범적 사례
IIII.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1. 홈쇼핑 과장 광고의 처벌
2.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외국의 규제노력
V.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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