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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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린 것은 정당하고 … 설사 이 사건 사고에 즈음하여 한전직원이나 피해자들에게 …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87호

키워드

판례 애드벌룬,   건물옥상,   주의의무,   고압전선,   과실치사상죄,   안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