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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수와 규모증가로 인한 오염총량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지역수질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농도규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기술의 개발도입과 효율개선을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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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주체로 매도당하는 지역주민과 실제로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주범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팔당상수원은 수질관리를 위해 온갖 정책이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의 수질관리 정책은 다른 광역상수원에도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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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수질관리실태에 관한 특별감사결과
경기개발연구원(1997,12),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곽결호(1998.6.8), 팔당호 오염현황과 특별대책 수립계획, 팔당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자료
김선희(1997.11.6),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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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팔당호수질정책자료집 2004 Ⅰ. 서론
Ⅱ. 광역행정체계에 관련된 이론
Ⅲ.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광역행정체계가 필요한 이유
Ⅳ. 사례연구 - 팔당상수원 갈등
Ⅴ. 외국의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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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3.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Ⅴ. 마무리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04.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 수립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팔당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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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양평지역 주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종현(2008),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철(2007),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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