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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계약의 개념
- 프랜차이즈계약의 속성
- 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
3. 팩토링
- 팩토링의 의의
- 팩토링의 기본 계약
- 팩토링의 종류
- 채권의 매수
- 금융의 제공
- 상환청구권의 유보
- 팩토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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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정의
상법은 팩토링을 '영업상 채권의 매수.매수 등에 관한 행위'로 규정하여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기능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외상채권의 현금화를 도와주고, 이를 관리, 추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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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정의
상법은 팩토링을 '영업상 채권의 매수.매수 등에 관한 행위'로 규정하여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기능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외상채권의 현금화를 도와주고, 이를 관리, 추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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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팩토링의 3가지 상행위를 추가하였다(상법 제46조 제19호, 제20호, 제21호).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 즉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기업적 생활관계에 탄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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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조 21호) 팩토링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다. 팩토링이라 함은 물건판매상인이 고객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그 외상매출채권을 채권회수업자에게 양도하고 채권회수업자가 변제기에 고객으로부터 그 외상매출 채권을 추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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