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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관세
① 개념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 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한다.
② 부과요건
편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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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제시된 관세율 (양허 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개별국가가 관세교섭시
관세양허표를 제시하는 방식
양허품목의 품목번호, 품목명, 관세율,
기타세금 및 과징금 등의
상품의 수입시 부과하게 되는 부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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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Ⅱ-2. 보복관세
Ⅱ-3. 긴급관세
Ⅱ-4.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
Ⅱ-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Ⅱ-6. 상계관세
Ⅱ-7. 편익관세
Ⅱ-8. 할당관세
Ⅱ-9. 계절관세
Ⅱ-10. 국제협력관세
Ⅱ-11. 조정관세
Ⅱ-12. 일반특혜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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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Conventional Duties)
- 외국과의 조약 혹은 협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협정하는 것
② 편익관세(Beneficiary Duties)
-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편익을 부과하는 관세
4) 관세법상의 용어와 정의
① 관세법상 외국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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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1. 탄려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Ⅲ.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5. 상계관세
6. 편익관세
7. 물가평형관세
8. 할당관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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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변동에 따른 수입증대효과와 순 후생증대효과 등을 측정하여,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여 향후 남북간 교역의 신뢰도 제고이다. 다섯째, 남북 에너지 자원 교역이 수송체계 확립이다.
남북한 에너지 자원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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