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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확립
1.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구분을 위한 일반 기준의 확립
2. 공동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
1) 독일의 공동사무
2) 우리나라 공동사무의 평가
3. 사무구분시 애매한 경우의 구분 기준
4. 사무구분 기준을 서울시 사무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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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의 체계화 가능성, 이준영,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6(1), 2010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과제, 차보현,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16(2), 2006
사회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강혜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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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칙
- 평가는 명확한 목표 하에 기준이 명시되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명확히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 평가는 계획에 관계된 사람, 사업에 참여한 사람, 기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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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제정
선적전검사
선적지연·자의적가격 검증방지
관세평가
수입품 품목 분류 명료화
동식물위생규정
농산물·동식물 검역기준과학화
서 비 스
개방업종 및 개방조건에 대한 협상
금융·건설·유통 등 8개분야 78개 업종 95년 개방
국내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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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도달에 필요한 이해 요소와 적용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을 각각 제시한다.
④ 평가기준의 단계구분은 원칙적으로는 ‘상 수준’, ‘중 수준’, ‘하 수준’의 3단계로 개발하나 평가요소에 따라서는 2단계로 개발한다.
⑤ 단원의 수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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