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월: 브뤼셀 각료회의(당초 협상 타결을 목표, 그러나 실패)
㉤ 1991년 12월: 던켈 최종협정 문안(Draft Final Act)
㉥ 1992년 1월: 향후 협상결과 협의를 위한 무역협상위원회(Tarde Negotiation Committee-TNC)회의 개최
㉦ 1993년 7월: 일본 동경 G-7회담
㉧ 1993년 12월 15일: 최종협상 타결
③ 협상내용
상
품
시장접근
공산품 관세 인하
철강 등 6개분야 무관세화
화학제품 관세 조기인하
비관세조치 완화
수량제한조치 등 완화 및 철폐
농 산 물
보조금 지급 제한
비관세장벽 관세화
관세상당치 단계적 감축
한국쌀 10년유예 최소시장접근 1-4%
열 대 상 품
천 연 자 원 상 품
규범제정
섬 유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MFA)규제품목10년내 단계적자유화
반 덤 핑
덤핑관세부과후 5년내 자동소멸
정상가격기준 완화
보조금·상계관세
정부보조금 일부금지 및 최대억제
지원받은 수출품 보조금만큼 관세부과
세이프가드
회색조치 4년내 폐지
기술장벽
기술적 표준에 의한 고의적 무역장벽철폐
투자조치
투자제약조건 철폐
원산지규정
수입장벽목적 사용금지원칙제정
선적전검사
선적지연·자의적가격 검증방지
관세평가
수입품 품목 분류 명료화
동식물위생규정
농산물·동식물 검역기준과학화
서 비 스
개방업종 및 개방조건에 대한 협상
금융·건설·유통 등 8개분야 78개 업종 95년 개방
국내주요제도 변경시 GATT통보
美107,EC110,日105,中國46개업종 개방
2년내 제도문의 응답조회처 설치
지 적 재 산 권
저작·상표·의장권 등 8개분야 보호
저작권 소급보호조항 적용
제 도
MTO 설치
GATT대행 다자간 무역기구창설
분쟁해결절차
국가간 무역분쟁 신속해결
미국의 슈퍼 301조같은 일방적 보복조치억제
9. 한국과의 관계
⑴ GATT 가입
① 가입경위
· 1950.9 가입추진(6.25 동란으로 의정서 서명 포기)
(총 65개 체약국중 찬성 46표 획득)
- 1966.9-12 교섭대표단 파견
- 1967.3.15 가입의정서 서명
- entry fee로 60개 품목을 양허키로 교섭타결(가서명)
· 1967.4.14 정식으로 가입(발효)
② GATT 관계협정 가입현황
협 정 명
가입년도
주 요 내 용
1) GATT 제네바 의 정서에 대 한 추가 의정 서
'81.1.6
o 선진국 상호간 관세율 일괄 인하
- 평균인하목표 : 40%
- 실시기간 : '80.1.1-'87.12.31(8년간)
o 선진국·개도국간 양자협상을 통해 품 목별로 관세율 인하
2) 관세평가협정
'81.1.6
o 각국의 관세평가기준의 통일
o 평가원칙은 실제 거래가격 기준
o CIF, FOB 제도는 각국 정부가 결정
3) 보조금 및 상 계관세협정
'80.6.10
o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원칙적으 로 금지
o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국제시장 점유율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 한
o상계관세의발동요건으로 물질적 피해
( material injury)를 명시
4) 기술장벽협정
'80.9.3
o 표준화, 인증제도등의 무역장벽화 방 지
o 가능한 한 국제표준제도 도입원칙
o 각종제도 채택시 GATT 사무국에 통보
5) 반덤핑협정
'86.2.24
o 반덤핑의 정의, 피해조사시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절차규정
구 분
교섭기간
관 세 양 허 품 목 수
의정서 서명일
비 고
인하
기 타
(거치등)
계
케네디 라운드
1966-67
25
106
131
1967.4.14
가입을 위한 양허 포함
동경 라운드
1973-79
38
114
152
1981.1.6
계
-
63
220
283
-
-
10. 간행물
- 영어.불어.서반아어로 간행
International Trade ( 국제무역의 주요발전상에 관한 년간보고서 )
Trade Policy Reveiws
GATT Acivities(년간)
GATT Focus(년10회).
Basic Insturments and Selected Documents 시리즈
GATT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수시적)
GATT : What it is, What it does.
The Tokyo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11.주 소 : Centre William Rappard, 154 rue de lausanne, 1211 Geneva 21,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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