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하여..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FTA는 어떤내용을 담고 있나?

3. 한미FTA, 우리가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나?
참고) 한미 FTA 종목과 개념

본문내용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