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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을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느냐는 개별적인 경우에 여러 상황을 참작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처음부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06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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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III. 본론(2) -평등권
1. 평등권 일반
(1) 정의 및 일반적인 성격
(2) ‘평등’의 의미
2. 우리 나라 현행 헌법에서의 평등권 조항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3.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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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여성, 이화여대출판부
이은영(1999), 법여성학 강의
조형(1996),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대출판부
허영(2000), 한국헌법론, 박영사
Bartlett Harris Rhode(2002), Gender and Law, 3rd Edition, Aspen Law&Business
Herman Hill Kay, Martha S.Wed(1996), Sex-based Di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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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제한의 의미와 효과가 다른 기본권에서와는 다르다\"는 견해
)허영, (주 20), 331·332쪽.
가 대립되고 있다.
2) 사견
평등의 원리는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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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여성 / 윤후정, 신인령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정연주
신경향 판례헌법 / 한울아카데미 / 정회철
군경력가산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하태권 외
한국헌법론 / 허영
http://www.dcnew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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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2.논문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
이인호, “현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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