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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서구 선진각국의 개혁과 거의 같은 노선으로 중앙성청(省廳)의 재편, 지방분권의 추진, 규제완화의 추진 등으로 신시대로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국민의 주체성이 존중되어지는 행정, 열린 행정으로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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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제창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통해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하는 모습, 급격한 고령사회가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행정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방분권의 추진
일본 행정개혁의 특징으로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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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함께 일본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력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경제계와 경제관료들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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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면에서 국민의 과대한 관심과 기대로 모여있는 점이 한편으로 분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의 행정개혁과정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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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개혁 논점 48, 지방행정연구소, 2005
나카무라 아키라 외, 이시원 역, 일본의 정책과정, 대명문화사, 2005
배동성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미시오 마사루, 강재호 역,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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