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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공해， 경매낙찰，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사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２.각하통보：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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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은 시설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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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취하시기：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① 각하대상－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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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어 대상사업과 실증실험수탁자를 결정 한다.
9) 기타
사업개시는 평성 8년도 예산확정 후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후 추진되며, 또한, 보조금액은 평성 8년도 예산확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Ⅵ. 일본의 폐기물 정책
일본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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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되고 있으며 부안군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은 단순히 시장 한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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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방안을 그 회기내에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저준위 핵폐기물 정책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저준위 핵폐기물 정책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빠르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기간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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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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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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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즉,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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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폐기물은 발생에서 처리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최종처리까지 그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장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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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지원
첫째, 전자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청서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과정을 디지털화하겠습니다.
둘째,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내부 프로세스 최적화 및 우선 심사 대상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계와의 정기 소통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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