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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장소 CCTV설치 및 사용에 따른 부작용
(4) CCTV촬영물의 증거능력
(5) 프라이버시 침해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2. 교통단속처리지침 중 제4편 ‘무인교통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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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 방범용 CCTV CCTV에 대한 개요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CCTV관련 법제
CCTV 활용의 순기능
CCTV의 역기능
결 론
토 론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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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CCTV 시스템으로 단속한 실적이 6만 건 이상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시주차단속이 가능해져 도입 초기에는 주변 상점상인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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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CCTV 시스템으로 단속한 실적이 6만 건 이상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시주차단속이 가능해져 도입 초기에는 주변 상점상인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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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활용 유형
1)공공기관에 의한 CCTV
①교통흐름조사용 CCTV
②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
③방범용 CCTV
④수배차량 감지용 CCTV
⑤기타
2)사인(私人)에 의한 CCTV
①외부감시
②내부감시
Ⅲ.방범용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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