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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VS 의료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해야
과잉진료 해소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돼
병원 재정 악화
진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진료의 다양성과 특수성 간과
- 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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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로는 보험관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진료비청구 및 심사가 개별 행위 및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포괄수가제에서는 질병단위로 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심사하고 청구하는 건수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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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획일화하는 것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병원 재정 악화
현재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때의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료수가가 결정되도록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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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처치는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에 속한다. 또한 수술하는 의사들 간에 진료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편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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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처치는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에 속한다. 또한 수술하는 의사들 간에 진료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편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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