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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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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민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이들의 송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미귀환포로는 이미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을 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Ⅴ. 향후 미귀환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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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의 특수성
2.3 북한 인권 현황
1) 북한 내의 정치적 탄압
2) 식량권 침해
3) 탈북난민 인권탄압
4)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침해
5) 납북자 문제
6) 북한 진출 기업 (개성공단)의 노동문제
2.4 대북한 인권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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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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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정석균(2001), 국군은 왜 초전에 실패하였는가? : 한국전쟁 초기전투의 교훈, 한국군사학회
정토웅(1990), 국군의 창설배경과 그 뿌리, 국방부 Ⅰ. 서론
Ⅱ. 국군의 창설
Ⅲ. 국군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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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국제사회의 여론형성 등 국제캠페인을 통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NGO들은 정부나 국가보다 인권문제 개선에 관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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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6)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7)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제언
바.비전향장기수
(1)들어가는말
(2)비전향장기수의 개념
(3)비전향 장기수 통제 방법
(4)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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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40
<표 9>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방법 42
<표 10> 남북한 청소년 평균 체중 비교표 43
<표 11> 남북한 청소년 평균 신장 비교표 44
<표 12> 성과 연령에 따른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 장애 유병률(1998년) 45
<표 13> 자녀가 굶주려 결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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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개과정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의의와 중요성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주요과제
Ⅲ. 북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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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심화된 갈등구조와 이산가족문제를 보는 남북한간의 시각차이,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문제는 민족화합과 화해라는 시각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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