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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
넷째
보호기능은 가족원의 생명이나 재산의 전반적인 보호와 환자,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며, 전통가족에서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오늘날에는 의료기관,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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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6)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Ⅶ. 성폭력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전자팔찌 및 화학적거세와 인권존중
1. 전자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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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지원
⑤ 의료적 지원
⑥ 지역사회의 지원
⑦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복합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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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2) 소년일시보호소
3) 소년원
4) 보호관찰제도
5) 갱생보호제도
2. 사전예방 대책
1) 개인에 대한 관여
2) 집단에 대한 관여
3) 가정을 통한 관여
4) 학교를 통한 관여
5) 종교를 통한 관여
6) 경찰을 통한 관여
7) 지역사회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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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 개선과 112신고체제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의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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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 개선과 112신고체제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의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체제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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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제도가 있는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조건아래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학대자나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또 제대로 업무수행도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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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2)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3) 직장, 학교 등에서의 추행
4)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5)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6) 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 행위
Ⅴ. 결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전개된 성폭력 대책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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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상 문제 보완
2) 간이재판제도 도입
3)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극적 태도
4) 신고의무에 댛나 홍보 및 교육
5) 가족재산 부부 공유제 인정
6) 수사당국, 사범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조항
4. 경찰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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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며, 전통가족에서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오늘날에는 의료기관, 경찰제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생겨나 이러한 기능을 분담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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