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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후에는 누구나 보호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9) 품종보호권의 효력
1) 품종 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보호품종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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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와 침해유형 등에 관한 사례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종보호권 침해소송결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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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등 품종보호권 피해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국가품종목록등재 제도 등이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발달이 저해되고 있음
6) 한국 종자 시장의 감소와 치열한 경쟁(시장개척, 목표시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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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오ㅛ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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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은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종자 증식체계에 따라 증식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며, 농가는 품종퇴화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종자갱신을 한다. 육종가가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면 종자산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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