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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쟁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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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부추김
④ 개선방향
호주제는 지난 3월 이미 철폐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의 권익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봄.
그러나 이에 따른 가족의 해체나 개인주의 부추긴다는 일각의 의견을 수렴하며 가족의 문제로써 접근및 검토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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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에 관하여
4. 작업장에 감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노동자의 동의권 도입을 위하여
▲ 노동자감시
1. 들어가며
2. CCTV
3. ERP 시스템
4. 전자신분증 등
5. 인터넷 E-mail, 홈페이지 접속 감시
6. 위성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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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행정기구형
2. 기능에 따른 분류
1) 감독기구형
2) 피해구제형
Ⅴ. 국제 프라이버시조약
1. OECD
1) 목적 특정화 원칙
2) 사용제한 원칙
3) 비밀보호의 원칙
4) 공개의 원칙
5) 개인참여원칙
6) 책임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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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활동과 제재
Ⅶ.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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