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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및 효율적인 불복청구권 등), 특별한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이를 감독ㆍ집행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가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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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제9조), 처리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제10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준수의무(제11조), 본인의 자신의 정보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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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Ⅲ.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의 개념과 현재 이용상황, 인터넷 사용시의 개인정보 문제,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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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4. 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5.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6.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적권리 보호 원칙
7. 국내법적 도입방안
8.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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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행정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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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
‘96 미국, 경제스파이방지법
‘99 일본, 부정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미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00 영국, CCTV 시행강령
덴마크, 비디오 감시 금지법
‘01 UN,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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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분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시민권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② 국가라고 해도 목적을 벗어나는 개인 정보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며 신분의 공시에 있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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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분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시민권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② 국가라고 해도 목적을 벗어나는 개인 정보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며 신분의 공시에 있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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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학회, 2010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조성호,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0
최봉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한국헌법학회, 1998
홍성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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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행정의 능률의 저해와 정보사회 이상과의 충돌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로는, 독일의 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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