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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으로 탈바꿈하는 호적법, 바른사회시민회의, 2008
안구환 /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법조협회, 2006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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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20200805,16907,20200204)/제74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9조의2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40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0조
http://www.law.go.kr/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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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1) 기존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2) 새로운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Ⅵ. 호적상 성별정정에 따른 대책 및 방안
1. 호적법상 성별기재정정 절차 마련
2. 보험제도 정비
3. 성전환자의 성 평가와 성평등
4. 입법안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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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서 부부의 일체성과 독립
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큰 문제이다.
이러한 부부관계가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같이 부부중심의 가족문화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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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5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443#0000
머니투데이, “男 육아휴직자 많으면 \'가족친화기업\' 인증 가산점 받는다”, 2021.03.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3114280010325 1. 서론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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