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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관련이 깊은 것은 하원 17개, 상원 3개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인터넷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안은 “인터넷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 법안(Consumer Internet Privacy Protection Act of)”과 “연방 인터넷 프라이버시보호 법안(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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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이 있다.
참고문헌
○ 김영대(1995),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층화분석과정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 권헌영(2000), 미국 cybersquatting 방지법 관련 동향, 정보통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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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개인정보보호규정
법학
1000 1. 소개의 글
2. 개인정보의 의미
3. 개인정보보호방침
4. Westin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
5. 선행연구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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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법, 컴퓨터법죄, 보안, 프라이버시보호
1000
경영정보, 컴퓨터정보 1. 소개의 글
2. 개인정보수집
3.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행위원칙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6.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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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소송구제수단
-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한 법규 등을 고려하여 통합수단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
[우리나라에 맞은 새로운 법제 정비 필요성]
미국: 개별방식으로 접근하여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하고, 자율규제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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