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실효성있는 소송구제수단
-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한 법규 등을 고려하여 통합수단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
[우리나라에 맞은 새로운 법제 정비 필요성]
미국: 개별방식으로 접근하여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함
유럽: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포괄방식 채택 및 일반법을 제정하는 경향
우리나라: 우리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법제 강구해야
인터넷과 전자정부
- 2000.9 행자부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본문 제7장 49조 부칙 1조)을 국회에 제출
-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외 34인은 비슷한 시기에 정부안과 유사한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국회는 양 안을 절충한 대안(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2001.2.28.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킴
[정의] 전자정부: 일하는 방법을 정보화에 맞게 쇄신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간, 행정기관과 국민, 기업간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빠르고 투명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를 의미
[참조] 전자정부 구현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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