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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직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만큼 심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권이나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정부 부처의 신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처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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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강화.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와 불시적인 감사 기관의 방문으로 만족도 조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연계프로그램 등으로 특화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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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이종서(2010). EU의 공동이민 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한국유럽학회.
고문현(2008),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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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난민 정책
1.난민
2.난민 정책
Ⅲ.본론(2): 한국의 난민 정책
1.한국의 난민 정책
2.한국의 난민 현황과 대책
Ⅳ.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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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연구, Vol.12(4), pp.127-150
김영란(2012).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 13집, pp.31-67
김종세(2011).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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