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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의 姿勢를 새로이 定立함에 있어 크게 寄與될 것으로 본다. _ Ⅰ. 서 언
_ Ⅱ. 경찰의 책임 및 면책
_ Ⅲ. 대리인 및 그 위임인
_ Ⅳ. 공무원의 행위 및 직무상 과실
_ Ⅴ. 재판관할
_ Ⅵ. 책임의 발생
_ Ⅶ. 배 상
_ Ⅷ.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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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
1) 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영국
가.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미국
가. 주의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대륙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프랑스
(2) 독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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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제를 조금씩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요즘, 이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참고문헌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안영훈, 프랑스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1998
<H.P> 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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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책임의 강조 그리고 공공정책과정의 평가중시를 통한 평가의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효과성평가와 더불어 각 부처의 정책집행과 평가과정도 살펴보는 과정평가를 병행하였다는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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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부분 꼬뮨의 업무를 처리한다.
Ⅳ. 맺음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는 주민생활의 양적 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단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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