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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각 부처가 2대 예산항목인 직접 사업비와 간접비 가운데 직접 사업비만 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행정지원프로그램 항목으로 따로 배정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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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와 원가관리의 괴리
양자의 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는 단위사업별로, 원과관리는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교에 제한이 발생한다.
Ⅲ.결론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성과관리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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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는 사업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집행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특정 사업에 들어간 예산총액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도입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사업별 예산총액은 물론, 사업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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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 체계에서 기능별 분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통일 시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다섯째, 일반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2) 사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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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영역을 간과하기가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가 변화되었거나 재정적 요구가 특수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예산배정에서 그러한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Ⅶ. 공식예산 제도
1. 공식예산의 개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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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 제도개혁을 정보기술 기반 하에 구축한 시스템이란 점에서 기본적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개혁의 핵심은 프로그램예산제도와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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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하에서 회계기록을 대상으로 지출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프로그램 중심 예산제도
하에서의 프로그램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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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하에서 회계기록을 대상으로 지출의 적법성을 검증하고 프로그램 중심 예산제도
하에서의 프로그램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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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프로그램 및 재정계획」
(Program and Financial Plan)을 작성하였음
- Output과 재정수요에 관한 연동식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함
1971년부터는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5개년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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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기능
경영 접근의 시작 (The beginning of management approach)
관리 프로그램(The managerial programme)
관리 이론적 기초 (Theoretical bases of management)
관리주의의 비평 (criticisms of managerialism)
요약적 비평(The critique in sum)
2.결 론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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