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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보험은 보험의 급부방식에 따라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구체적 손해가 보상되는 보험을 말하며,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실손해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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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필요비는 비용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의무배제약관의 효력
실제 거래계에서는 약관에 의하여 손해방지, 경감비용을 보험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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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1권제1호, pp.79∼105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등
(2)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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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거나 부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한 손해배상액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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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조항들은 모두 수학적인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이득 금지의 원칙만 예외로 법적인 바탕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의 목적은 손해의 전보에 있으므로 피 보험자는 소해보험에 의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받지만 손해액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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