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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상실, 이직확인서 처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안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안내 및 부정수급 업무처리
나.전산입력 자료 대체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서)신고는 붙임 35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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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한 것으로 본다.
4대보험의 자격상실
자격상실신고서의 제출
원칙
가입자의 사망, 퇴직, 국적상실 등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의료급 여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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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의 남녀 연령 차이를 두었다 즉 피부양자 기준 요건 중 부부 中
남편은 60세 이상 처는 연령제한이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성은 59세 까지는 일할능력이 있다고 보고 여성은 남편의 생계의존자라는 사회인식이 반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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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및 행위일원화
사업장 , 피보험자 정보관리 일원화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관리방식 구축
공유전산망 구축
징수관련 정보관리 일원화
부과기준 통일
보험요율 및 급여율 조정
부과기준 및 급여기준의 통일
통합납부신고서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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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과 대상
2. 적용제외대상
3.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4. 외국인과 재외국민
II. 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III.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격취득의 시기
2. 자격의 변동과 신고
3. 자격상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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